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최대 2.6배 인상 방침

심사 수수료 인상안
[신규]
전자민원 171만원 → 45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 500만원

[변경]
전자민원 72만원 → 180만원
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 → 200만원

[인상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 신속 처리 위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월 30일 입법예고

 

(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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