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관련하여 합성원료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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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변경 가능 항목에 대한 문구 명확화 필요

2) 변경신청서 양식에만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고시 본문에 명시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일치(제5조, 별지 제14호∼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인정사항 중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제5조)

4)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에 대한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제6조)

3)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반려 기준 정비로 심사 업무의 공신력 제고

라.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1)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 문구 삭제(제2조)

3)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통합으로 폐기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관련 조항 삭제(제3조)

4)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로 민원 이해 제고

마.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필요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제3조, 별지 제1호∼7호서식, 별표 1∼6)

3)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관련 제출자료 신설(제3조, 별표 2)

4) 심사 제출자료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표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의 종류

자료의 종류	설정신청	사용기준 설정신청	성분규격 설정신청
1. 자료개요	○	○	○
2. 제품명	○	○	○
3. 기원 또는 개발 경위 및 외국에서의 인정 및 사용현황
가. 기원 또는 개발 경위	○	△	△
나. 외국에서의 인정 및 사용현황	△	△	△
4.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	△
5.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안)에 관한 자료
가. 성분규격
1) 명칭	○	△	○ (해당항목에 한하여 제출)
2) 구조식(또는 시성식), 분자식 및 분자량	○	△
3) 정의	○	△
4) 함량	○	△
5) 성상	○	△
6) 확인시험	○	△
7) 순도시험	○	△
8) 건조감량, 수분, 강열감량 또는 강열잔류물	○	△
9) 정량법	○	△
나. 시험방법	○	△
다.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	△
라. 성분규격(안)의 설정근거	○	△	○
마.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	△	○
6.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	△
7.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	○	△
8.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에 관한 자료
1) 반복투여독성시험	○	△	△
2) 생식·발생독성시험	○*	△	△
3) 유전독성시험	○	△	△
4) 면역독성시험	○*	△	△
5) 발암성시험	○*	△	△
나. 체내동태에 관한 자료	○	△	△
다.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에 관한 자료	△		△
라. 1일섭취량에 관한 자료	○	○	△
9. 사용기준(안)에 관한 자료	○	○	△

※ ○: 제출, △: 필요시 제출, ○*: 가공보조제, 효소제, 향료의 경우 필요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