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건강기능식품 표시

EU, 허위 건강식품 판매 철수

- 관련 규정 마련 중 -

 

 

 

☐ 앞으로 허위선전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판매 철수

 

 ○ 현재 EU 시장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2000개가 넘는 제품이 허위 정보의 라벨을 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허위광고의 건강식품은 시장에서 철수돼야 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지난 7월 28일 발표함.

  - 건강 및 소비자 문제담당 집행위원(John Dalli)의 대변인(Frédéric Vincent)은 유럽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라벨에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 건강에 좋다는 문구들이 쓰여 있는 식품이 즐비하나 이 중 상당수가 허위적 선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식품업체들이 그러한 주장을 라벨 위에 써서 선전할 때에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지난 2년간 EU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건강과 관련된 선전문구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 될 수 있었던 식품은 20%도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EFSA는 2008월 7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총 2758개의 건강식품(라벨을 통해 건강식품으로서 선전하는 식품)을 조사했는데, 이중 라벨에 표시된 정보가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식품은 510개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2248개는 과장 또는 허위로 평가됐음.

  - 이번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사는 식품 자체의 품질 불량성이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품이 주장하는 광고 문구가 실제로 제품의 성분 또는 효능과 부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이번 EFSA의 조사대상 제품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또는 "혈액순환을 돕는다"라는 식품의 성능에 대한 특성을 앞세우거나 또는 "저지방", "무설탕", "섬유질 풍부" 등의 식품 성분에 대한 특성을 앞세운 제품으로 이들 식품의 일반적 기능이 중점적으로 조사됐음.

 

 ○ 유럽식품안전청에 의해 부당한 광고로 평가된 것은

  - 예를 들어 안티옥시던트(항산화제) 효력이 있다 또는 수분을 제거해 신장에 좋다는 광고로 인체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식품으로 그러한 효과를 입증하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 또는 정력보강, 또는 활력 보강, 여성 건강에 좋다, 정신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분이 그러한 효과를 주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결여되거나

  - 또는 믿을 만한 수치를 통해 인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측정한 연구 결과 부족

  - 또는 주장하는 특수 효과를 "과일과 야채", "유제품" 등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식품 카테고리에 연계시킨 것 등임.

 

 ○ EU 집행위는 이번 EFSA의 조사결과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조사에서 '적합성 결여'로 평가받은 식품에 대해 해당 식품업체에 해당 식품의 광고 문구를 삭제 또는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올해 말까지 EU 집행위는 입증돼 사용할 수 있는 각 광고문구(claim)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시사점

 

 ○ 이 규정이 EU 의회의 표결을 거쳐 채택되면 6개월 내에 라벨이나 포장에 허위 정보를 표시한 식품은 시장에서 철수돼야 함. 또한 식물성 물질(botanical substances)과 관련된 특수 기능의 식품 1548개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이들 제품도 조만간 거론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식품의 품질 수준 향상에까지 집행위 액션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유럽 수출 시 우리 식품 수출업계의 준비와 주의가 요망됨.